재범률 2년간 4분의1 수준으로 급감..전국으로 확대시행

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사범들의 야간 집 밖 출입을 금지하고 컴퓨터를 통해 외출 여부를 점검하는 `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'이 재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3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이달까지 2년 간 서울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사범 700명에 대해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재범자가 26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.

5만여명에 이르는 일반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이 15.8%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4분의 1 수준인 3.7%로 급감한 것이다.

외출제한명령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성매매와 강ㆍ절도 사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심야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.

법무부는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떨어지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달부터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.

음성감독은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사범의 집에 2~3일 간격으로 주로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.

보호관찰관이 직접 심야에 대상자의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보호관찰관 방문에 따른 대상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다.

법무부 관계자는 "외출제한명령 제도를 실시한 결과 소년사범들이 외박을 하거나 나쁜 친구를 사귀는 사례가 크게 줄고 가족대화 시간이 늘어 대상자들 스스로 만족감을 나타내 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"고 말했다.